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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민주당 당원, ′추미애 국회의장′ 공개 지지[열린정책뉴스- 서울] 14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민주당 당원이 21,054명 당원 서명부를 모아 추미애 국회의장 지지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무관심에 맞선 준엄한 심판이자,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말했다. 또 개혁의장 추미애 추대를 위해 온라인에서 단 일주일 만에 21,054명이라는 놀라운 숫자의 서명부를 받았다면서 민주당 당원들은 이번 22대 총선승리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헌신했으며, 이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당선인들께서 화답해 주셔야 한다고 회견했다. 국회의장 지지도를 묻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추미애 당선인은 민주당 당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것이 민심이자 당심이라고 덧붙였다. 개혁 국회와 총선 민심을 받들어 단일화 결단을 내리신 조정식 의원님과 정성호 의원님에 대해서는 개혁 국회를 염원하는 모든 당원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22대 국회는 개혁 과제에 망설이지 않는 원칙과 소신을 지닌 국 회의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권력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 청렴 하고 검증된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주개혁의 적임자는 추미애 후보이고 추 당선인이 민주당 당원들의 민주개혁을 향한 요구를 받아, 국회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추 당선인에게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우상호 의원은 지난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라며 “구도를 정리하는 일을 대표나 원내대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바 있으며, 전반기 의장은 당내 경선을 거쳐 다음날 5일 본회의장에서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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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 조속 추진 서명부 국토부 전달[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9월 5일(화) 김포공항 주변 부천시 및 강서·양천 고도제한 완화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와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현재 부천시 전체면적(53.45㎢)의 46%인 24.73㎢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고 있어 수십 년간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거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천시 추진위원회는 김포공항 인근 지자체와 함께 고도제한 완화에 뜻을 같이하고,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 간 주민 서명 활동을 전개해 6만6305명이 서명했으며 이중 4만1192명의 부천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날 부천시와 강서구 추진위원회는 서명부와 함께 ▲항공학적 검토제도 조속 시행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고도제한 완화 ▲ICAO측에 국제기준 개정 일정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방순희 부천시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장은 “원종·고강을 비롯한 오정지역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으로 인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개발의 불균형으로 인해 주민들의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들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부는 고도제한 완화를 비롯해 공항시설법에 규정된 항공학적 검토제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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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에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세운다… 정부, 최종 확정[장성=열린정책뉴스] 포기를 몰랐던 굴곡진 16년 도전의 역사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20일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장성군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 2007년부터 이어온 장성군민과 장성군, 장성군의회, 전남도, 사회단체 등의 꾸준한 노력이 결국 ‘성공 신화’로 귀결됐다. 장성군에 최초 설립되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는 중풍,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총사업비 1001억 원을 투입해 장성군 남면 삼태리 448번지 일원 1만 9800㎡ 규모 부지에 건립한다.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착공해 2029년 완공할 계획이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은 장성군 지역경제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 결과에 따르면 무려 1만 25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남면, 진원면 등 장성지역에 대단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치료기술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와 광주과학기술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광주테크노파크 등이 첨단의료산업 연구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면 경북 구미, 충북 오송과 함께 ‘의료 삼각벨트’를 형성해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게 된다. 2007년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국가 차원 심뇌혈관질환 연구 필요성을 주장한 장성군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에 가장 먼저 도전장을 내밀었다. 서구적인 식습관의 변화로 국내 심뇌혈관질환 발생률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은 1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지역민과 합심해 유치 노력을 기울이던 중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 100대 과제에 연구소 건립사업이 선정되며 희망의 빛을 만났다. 그러나 2020년 주관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되며 연구소 설립사업이 전환 국면을 맞이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용역 결과 예산으로는 연구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 증액을 추진했다. 이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2021년 약 44억 원, 2022년 28억 원의 정부예산이 반영됐다가 불용 처리되는 부침을 겪었다. 민선8기가 출범한 2022년 7월, 장성군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추진에 더욱 속도를 냈다.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착수하자 김한종 장성군수,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 전남도‧장성군 관계자들은 2022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만나 장성군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용역 조기 통과와 정부예산 반영을 강하게 촉구했다. 장성군의회에서도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신속 설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며 힘을 실었다. 그 결과 지난 12월, 2023년 정부예산에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을 위한 예산 25억 원이 최종 반영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예산을 확보했지만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아직 일렀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올해 2월 김한종 군수는 재차 국회를 방문해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장성 설립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지난 20일 오후 기획재정부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로 총사업비를 기존 475억 원에서 1001억 원으로 증액하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통과돼,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장성군 설립이 최종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이 역사적인 쾌거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의료산업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장성에 국립심뇌혈관연구소를 설립하겠다 천명한 장성군민의 결연한 의지가 이룩한 명예로운 금자탑”이라며 “숱한 난관에도 불굴의 자세로 걸어온 5만 군민, 장성군의회를 비롯해 200만 전남도민과 전남도의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개호 국회의원, 정명호 추진위원장 및 위원, 전남대학교병원, 지역사회단체 등 함께 광야로 나서 준 모든 이들에게 공을 돌린다”고 전했다. 김 군수는 이어서 “장성군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확정은 장성을 넘어 전남도의 경쟁력과 위상을 한층 높여줄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신(新) 부흥기를 이끌어가는 중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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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한 걸음 더 나아가..[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주순선 부시장이 지난 13일 한국철도공사 본사를 방문해 지역 최대 현안인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순선 부시장은 정구용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을 만나 연구 용역의 결과를 설명하고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를 건의했다. 연구 용역은 경전선 KTX-이음 열차가 광양역에 미정차, 3회, 5회, 10회 정차로 나누어 상황을 가정하고 정차 타당성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 미정차보다 정차 횟수가 많을수록 장래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양역은 경전선 KTX-이음 정차에 추가적인 건설 비용(플랫폼 등)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광양역 정차 시 전체 운행 소요 시간은 약 3분(183초)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정차 운행에 큰 부담이 없는 수치이다.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은 “포스코와 광양항, 국가산업단지가 집적된 남해안권 경제‧산업 중심도시 ‘광양’에 경전선 KTX-이음이 정차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정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15만 광양시민의 오랜 염원인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는 영·호남간 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3개월 만에 당초 목표였던 5만 명을 훌쩍 상회한 7만 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전달한 바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부전~마산 구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현재 정차 결정 시기는 미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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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국비 25억 확보”[장성=열린정책뉴스] 장성군이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을 위한 정부예산 25억 원을 확보했다. 군에 따르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 정부 예산에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을 위한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3억 3000만 원, 기본조사 설계비 21억 원 등이 최종 반영됐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사업은 2021년 질병관리청이 자체 추진한 용역 결과 사업 규모가 490억 원에서 1094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성군과 전남도, 질병관리청이 차질 없는 연구소 설립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 중이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암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2위에 올라 있다.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며, 사망률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심뇌혈관질환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장성군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조기 설립 추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지난 11월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 전남도‧장성군 관계자와 함께 KDI(케이디아이,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만나 연구소 설립을 청원하는 장성군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타당성 재조사의 조기 통과와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앞선 10월에도 이틀간 여야 핵심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신속한 타당성 재조사 진행과 2023년 사업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장성군의회에서도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신속 설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힘을 모았다. 김한종 군수는 “장성군민과 전남도민의 숙원사업인 국립심뇌혈관연구소가 조속히 장성에 설립될 수 있도록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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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윗유 청춘 플로깅’ 참여 청년단체 모집[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지역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윗유 靑春 플로깅(With You 청춘 Plogging)’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 청년 소모임, 청년을 모집한다. ‘윗유 청춘 플로깅’ 사업은 광양시가 주최하고 광양시향토청년회가 주관해 8~11월 운영되며, 주요 내용은 광양의 볼거리 광양구경(光陽九景) 플로깅 9회, 관광명소 플로깅 4회, 문화재 플로깅 등으로 운영된다. 또한 플로깅 외 ‘선샤인 플로깅 토크콘서트’와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추진하며, SNS 등 각종 매체에 홍보함으로써 쓰레기 문제 인식을 확산해 단순 쓰레기 줍기 사업이 아닌 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인식 전환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연말에는 15회 플로킹 참여자 서명부에 기록된 소속단체, 소모임, 성명을 토대로 참여 횟수를 집계하고 최우수상 1단체, 우수상 2단체, 장려상 2단체, 최우수 플로거(Plogger) 1명을 시상해 청년 참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환경보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플로킹 참여를 원하는 청년단체, 청년 소모임, 청년은 QR코드, 광양시향토청년회 사무국으로 신청해야 하며 참여자에게는 1365 봉사활동 실적이 인정된다. 김재희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플로깅 사업을 통해 청년이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과 분리배출로 쾌적한 광양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플로깅(Plogging)은 스웨덴어 plocka upp(줍다)와 walking(걷다)의 합성어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내가 사는 지역에서 쓰레기를 줍고 환경정화 활동을 하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환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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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100만 달빛서명캠페인 전개[광주광역시=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2038 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를 위한 시민 참여 열기를 모으기 위해 지난 2일부터 100만 달빛서명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양 시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스터 3종 3000부, 서명부 6000부를 교육청, 자치구, 체육회 등에 배부했다. 포스터 제작에는 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로 광주시 홍보대사인 안산 선수가 참여했다. 포스터는 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등에 부착하고 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SNS)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5월부터 8월까지 캠페인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2038아시안게임의 주역이 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SNS)에 다양한 경품 행사를 열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100만 달빛서명캠페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광주·대구가 공동 유치할 수 있도록 광주·대구 시민들의 염원을 서명으로 표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대한체육회에서 국내 후보 도시를 확정하고, 2023년에는 문체부 등 정부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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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원장, 지방자치 실현 법안들 '국회 본회의' 통과시켜[국회=열린정책뉴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7개의 행안위 소관 법률의 개정안이 지난 5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씩 공무원의 연합협의회 구성 허용, ▲협의회 가입 범위에서 직급 기준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가입 제한을 삭제하여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를 확대, ▲협의 대상에 모성보호 및 일·가정생활 양립,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포함,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허용, ▲기관장의 합의사항 이행현황 공개 등이다. 이에 대해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이번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직장협의회와 기관장 사이에 논의가 활발해지고 협의가 활성화되어 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무원직장협의회 위상과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이 나아져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 연령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 ▲주민투표 청구 절차에 종이 서명부에 서명하는 방식 외에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 도입, ▲주민투표의 투표일 법정화, ▲주민투표에 있어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및 개표 도입, ▲「감명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격리조치를 받은 주민투표권자를 거소투표 대상자로 인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에 있어 민의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향후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지역 정책에 반영되도록 국회차원에서 지원에 앞장서겠다.”가 다짐했다. 그밖에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행안위 소관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고, 기간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1년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 위원의 중복 위촉 또는 임명 자제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위원의 중복 여부 확인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한 인구기준을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 지방연구원의 경영정보 및 연구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소방기본법」 :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위급 상황 시 신고 의무 강화, 소방자동차에 운행기록 장치 장착·운용, 소방자동차 교통안전분석시스템 구축 운영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인구100만 이상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에 환경부담금 부과·징수, 지방관리 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등 권한 부여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와 보조금 지원 등의 사무가 특례시에 권한 이양 등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행안위 소관 개정법률안들은 주로 지방자치 활성화와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의 의지가 담긴 것들이다. 더 많은 민의를 담아 살기 좋은 우리나라, 우리동네를 만들고 나아가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 전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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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고양지원장 간담회[고양=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홍정민 국회의원은 12월 21일(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회의실에서 이동연 고양지원장, 이충표 경기북부변호사회 고양지회 회장, 임웅순 경기북부법무사회 고양지부장, 최승원 경기도의원, 채우석 고양시의원 등과 함께 고양지방법원 승격의 필요성과 승격을 위한 제반 여건 준비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발의 이후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고양지원 별관 신설 계획을 점검했으며, 지방법원 승격 시 예상되는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도 진행됐다. 2021년 11월 30일 기준, 고양지원의 관할 인구(고양시, 파주시)는 약 156만 명으로 2003년 고양지원 개원 당시 관할 인구(약 110만 명) 대비 4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등의 대규모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인구 증가와 함께 사법 수요 역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고양지방법원 설치 시 향후 남북교류에 대비한 통일 전담 법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민 의원은 그동안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공약화 한 이후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법안 발의 및 토론회를 진행해 왔으며, 법원행정처에 고양지방법원 승격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홍정민 의원은 “고양시는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데다 대규모 사업의 진행으로 사법 수요 역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따라서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양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을 위해 공간적 요건과 주변의 제반 환경까지 챙기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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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신 지역사랑상품권...[국회=열린정책뉴스] 서영교위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는 마중물”이라고 밝히며, “올해 대비 77% 삭감된 정부안을 복구하는 수준을 넘어 30조가 발행되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한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예산 1조5백억으로 15조원을 발행했다. 15조원의 돈이 각 지역에서 순환되면서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10%가 부가가치세 형태로 대부분 국고환수가 되기 때문에 1.5조원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면, 가장 훌륭한 경제정책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이뤄진 경제 편익을 2조 166억원으로 분석했다. 인천의 경우, 인천e음 발행으로 중소상공인 매출이 25.33% 증가했고,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사용 후 소상공인 이용률이 24.1% 증가하면서 가맹점의 80%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만족도도 매우 높다. 경기도 부천의 부천페이는 이용자 100%가 ‘만족’ 했고, 가맹점주 만족도도 82%로 평가됐다. 시흥은 지역화폐 사용자 93%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고, 전북 고창도 군민 약 80%가 가장 만족도 높은 시책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결과가 보여주듯이, 내년도 전국 17개시도의 지역화폐 수요는 역대 최대치인 29조원 규모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 좋아하신다. 이와 반대로 내년도 예산을 70%넘게 삭감하려고 하는 기재부는 민생경제 활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히며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만큼,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가시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이 지속돼 발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규모로 판단되면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적절한 규모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상인연합회는 경기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1만여명의 서명부와 함께 <지역화폐 예산 확대 요청>호소문을 서영교 위원장에게 전달하며 “지역화폐가 유명무실해지면 영세상인은 버티지 못한다. 지역화폐라는 경제백신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게끔 정부예산을 증액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0월27일 SNS를 통해 “전통시장을 방문해보니 ‘현장 호응이 큰데 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깎았는지 모르겠다’며 ”77%나 삭감된 내년 지역화폐 예산은 반드시 다시 살려야 한다. 아니 더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